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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책

주 '4.5일제' 추진 상황 요약 및 사례

by 공공이정책이 2025. 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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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한국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'주 4.5일제'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주 4.5일제는 주당 근무일을 4.5일로 줄여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.

 

주 '4.5일제' 추진 상황 요약 및 사례

 

1. 정치권의 움직임

    • 더불어민주당: 이재명 대표는 주 4.5일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궁극적으로 주 4일 근무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그는 "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"며 노동 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

 

  • 경기도: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.5일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시범 사업은 격주 주 4일제, 주 35시간제,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여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,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
 

 

2. 기업 사례

  • CJ ENM: CJ ENM은 2023년부터 주 4.5일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.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
  • yonhapnewstv.co.kr
  • 카카오게임즈: 카카오게임즈는 주 4.5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  • yonhapnewstv.co.kr
  • 우아한형제들(배달의민족): 우아한형제들은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주 4.5일제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직원들의 워라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  • m.blog.naver.com

공공기관 및 지자체 사례:

  • 제주특별자치도: 제주도는 2024년부터 '13시의 금요일'이라는 명칭으로 주 4.5일제를 도입하였습니다.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며,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추가 근무를 통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합니다.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로 30%씩 돌아가며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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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 4.5일제의 장단점

✅ 장점

  1. 업무 생산성 향상
    •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업무 집중도가 올라가고, 불필요한 회의나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.
    • 실제 주 4일제를 도입한 일부 기업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음.
  2. 직원 만족도 및 워라밸 향상
    • 추가적인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서 육아, 자기계발, 건강 관리 등의 시간이 확보됨.
    •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장기적으로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.
  3.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
    • MZ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, 유연한 근무 제도를 가진 기업이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음.
  4. 기업 및 조직 이미지 개선
    • 근로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브랜드 가치 상승.
    •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큼.
  5. 환경적인 이점
    • 출퇴근 횟수가 줄어들면서 교통량 감소 및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 기대.

 

❌ 단점

  1. 임금 삭감 또는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
    •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음.
    • 반대로 기존 급여를 유지하려면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음.
  2. 업무 공백 및 운영상의 어려움
    • 서비스업 및 제조업과 같이 교대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적용이 어렵거나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할 수도 있음.
    • 고객 대응이 필요한 직군에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.
  3.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는 부담
    • 대기업과 달리 인력 운영이 빡빡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수 있음.
  4. 노사 간 협의 필요
    •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으로 노사 간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, 노조와의 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.
  5. 산업별 적용 편차 존재
    • IT, 미디어, 연구개발 업종에서는 비교적 적용이 용이하지만, 제조업·서비스업·공공 부문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.

 

🏁 결론

주 4.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, 산업별·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.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범 운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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