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소득 격차 해소' 정책토론회 다녀온 후기

'소득격차 해소' 특별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.

국민 1인 소득이 5000만 원이라는데...평균도 안 되는 실정에 가슴 아프네요.

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주요 정책 제안 3가지

1. 원·하청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: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매년 국가통계로 공표하고, 격차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임금 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.
2. 근로 형태 다양화: 상시 근로가 어려운 청년, 여성, 노인 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과 직무 등을 다양화한 정규직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,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, 분기, 반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
3. 노무제공자 보호법 제정: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노무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되는 모습이네요.

 

 

 

여러 각 위원장분들 교수님들 단체사진도 찍길래 몇 컷 담아봤습니다.

 

 

소득격차라는 것이 왜 이렇게 벌어지며 어느 정도 수준이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노동자 사업자 모두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.

대한민국의 소득 격차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

 

1.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

사례: 서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30대 여성 A 씨는 시간당 9,86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합니다. 반면, 대기업 정규직 사원 B 씨는 연봉 5,000만 원 이상을 받으며 각종 복지 혜택까지 누립니다. A 씨는 같은 노동을 해도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너무 커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.
분석: 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% 수준에 불과하며, 고용 안정성도 낮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(출처: 고용노동부 2024년 자료)

2. 고령층의 빈곤 문제

사례: 70대 G 씨는 과거 자영업을 했지만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기초연금 32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반면, 대기업에서 퇴직한 H 씨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의 노후 생활을 유지합니다.
분석: 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,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3.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로 연결

사례: 서울 강남에서 자란 I 씨는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으며 명문대에 진학했고, 결국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. 반면, 지방에서 자란 J 씨는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방대에 진학해 취업 경쟁에서 밀렸습니다.
분석: 교육 기회의 차이가 결국 소득 격차로 이어지며, 사회 이동성이 줄어드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3월 7일 토론회를 지금 포스팅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포스팅을 다짐해 봅니다.

또 오늘 여러 제안과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우리 사회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.

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파이팅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