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, 사례 및 법적 처벌

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, 사례 및 법적 처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1. 처벌 사례

사례 1: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한 경우

• 상황: A 직장에서는 팀장이 B에게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까지 강요하고, 이를 거부하면 "너는 할 수 없지" 등의 언어로 지속적으로 비하합니다. B는 업무에 대한 압박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, 결국 퇴사를 결심합니다.
• 처벌: B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, 조사 후 A 팀장은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및 직위 해제를 받게 되며, 회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A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, 회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사례 2: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

• 상황: C는 D에게 업무 중 실수에 대해 심한 욕설과 함께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. D는 이를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가게 되며, 결국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.
• 처벌: C는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D가 이를 신고했을 경우, C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,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신고 방법

1. 내부 신고

• 회사 내 인사부서 또는 상담창구 활용: 대부분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회사 내 인사부서, 노동조합, 상담창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사업주는 조사를 시작하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• 익명성 보장: 많은 기업들은 직원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.

2. 외부 신고

• 고용노동부: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고,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 방법: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민원센터나 전화(1350)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.
• 근로복지공단: 근로복지공단 역시 피해 근로자에게 상담 및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3. 법원 신고

•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,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, 피해자는 피해 보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직장 내 괴롭힘 처벌

• 폭행: 직장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,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폭행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부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신체에 폭력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.
  • 형: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• 상해: 폭행이 심각한 상해로 이어진 경우, 상해죄가 적용됩니다. 이때 상해는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.
  • 형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,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. 협박

• 협박: 직장 내에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경우, 협박죄로 처벌됩니다. 협박이란 "죽이겠다", "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수 없다"와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위입니다.
  • 형: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3. 모욕

• 모욕: 직장에서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, 예를 들어 비하 발언이나 성적 차별적 발언 등을 할 경우,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형: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4. 업무 방해

• 업무 방해: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업무를 중단시키는 경우,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를 중단하거나,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입니다.
  • 형: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5. 성적 괴롭힘 및 성폭력

• 성적 괴롭힘: 직장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요구를 통해 괴롭힘을 가한 경우,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성적 괴롭힘은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행을 포함합니다.
  • 형: 성적 괴롭힘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, 그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.
• 성폭력: 성적인 괴롭힘을 넘어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, 성폭력 범죄로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.
  • 형: 성폭력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,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.

6.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

•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, 정신적인 고통이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, 불안장애 등의 정신 질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.
  • 형: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증거가 입증되면, 상해죄나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7. 보복 행위

•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한 후 보복 행위를 당한 경우, 가해자는 보복에 대해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복 행위는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,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• 형: 보복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피해자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행정처벌도 가능합니다.

8. 사업주 책임

•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만약 이를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, 사업주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과태료: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