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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책

트럼프의 관세정책 시행: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?

by 공공이정책이 2025. 4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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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
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한국 25%, 중국 34%, 유럽연합(EU) 20%, 베트남 46%, 대만 32%, 일본 24%, 인도 26%, 영국 10% 등으로 결국 높은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
트럼프는 과거에도 ‘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’를 내세우며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. 역시나....였습니다.

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크게 수출, 산업 경쟁력, 환율 및 경제 전반의 측면에서 앞으로 대응을 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.

그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트럼프의 관세정책 시행: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?

 

 

1. 한국 수출 산업 타격 가능성

트럼프는 이전 집권기(2017~2021년) 동안 철강·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.

  • 한국산 철강에 25% 관세를 부과했으며, 자동차 산업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압박을 가했습니다.
  • 반도체·배터리·전기차 부품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국내 제조업체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미·중 무역전쟁 심화로 대중(對中) 수출 간접 피해

트럼프는 과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,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.

  • 우리나라는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반도체, 디스플레이, 화학제품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

 

 

3. 원화 가치 변동 및 경제 불확실성 증가

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미·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투자자들이 달러를 선호하게 되어 원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.
  • 원화 약세는 수출에는 유리하지만,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배터리·반도체·전기차 관련 기업 타격

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며 자국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

  •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, 트럼프가 기존 정책(IRA·CHIPS법)보다 더 강한 미국 내 생산 의무화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이는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5. FTA(자유무역협정) 재협상 압박 가능성

트럼프는 과거 한·미 FTA를 "최악의 협정"이라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.

  • 한·미 FTA 조항을 재검토해 한국에 불리한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특히, 자동차·농산물·의약품 등에서 미국의 요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 

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높음

트럼프의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이 부활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, 금융시장, 기업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
특히 반도체·배터리·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미국의 관세·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, 환율 변동성 증가와 물가 상승도 예상됩니다.
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,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·통상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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